2026 외국인 정책은 한마디로 “문을 더 넓히되, 관리·보고는 더 촘촘하게”로 요약됩니다. 관광객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가져가면서도, 체류·취업 정보는 온라인 기반으로 더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2026 외국인 정책은 기업(고용), 지자체(지역소멸),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비자·신고)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정책 변화’를 모르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2026 외국인 정책 핵심 변화를 “입국–체류–취업–지역정착” 순서로 정리하고, 각 변화가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짚어봅니다.
1) 2026 외국인 정책의 첫 관문: K-ETA 임시 면제 1년 연장
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K-ETA(전자여행허가) 임시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지역은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면제”가 “K-ETA가 완전히 의미 없어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지에 따르면, K-ETA 승인 시 입국서류(예: 도착카드 제출 등) 간소화 혜택을 원한다면 여전히 K-ETA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결국 2026 외국인 정책은 관광객 측면에서 “진입장벽 완화 + 선택적 간소화” 구조로 가는 중입니다.
2) 2026 외국인 정책에서 체감 큰 변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1/2 시행)
2026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취업정보를 신고하는 방식도 더 “온라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 신고 의무 강화(기한 명확): 영리활동 종사자는 직업·소득 등 취업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변동 시 15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하이코리아(HIKOREA) 기반 개선: 출입국 방문예약 과정에서 신고를 함께 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최초/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시범운영 → 온라인 전환: 2026년 1~6월은 온라인+서면 병행, 이후 2026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고 중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변화는 2026 외국인 정책이 “받는 쪽(유입)만 늘리고 끝”이 아니라, 체류·취업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업종/소득 정보가 더 자주 현행화되는 만큼, 인사·노무 관리도 그에 맞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3) 2026 외국인 정책: 취업비자(E-7) 임금요건 기준(2/1~12/31 적용)
고임금·전문직 중심의 취업비자는 광고 단가(법률/비자/노무 키워드) 측면에서도 관심이 큰 분야인데, 2026 외국인 정책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법무부 공고에 따라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적용되는 특정활동(E-7) 임금요건이 발표됐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연봉 기준).
- E-7-1(전문인력): 3,112만원 이상
- E-7-2(준전문인력): 2,589만원 이상
- E-7-3(일반기능인력): 2,589만원 이상
- E-7-4(숙련기능인력): 2,600만원 이상
또한 공고문에는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 적용이라는 적용 시점도 명시돼 있어요.
즉, 2026 외국인 정책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E-7 채용 계획(오퍼/계약서/급여테이블)”을 2월 기준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4) 2026 외국인 정책의 노동시장 변수: 202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쿼터)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9만 1천 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6 외국인 정책에서 “현장 인력 수급”을 좌우하는 큰 숫자이고, 제조·건설·농축산 등 업종별 배분과 연동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파급이 생깁니다.
정책적으로는 “필요한 만큼 받되, 국내 일자리 침해·불법체류·근로조건 악화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라는 균형이 숙제입니다. 특히 인력 도입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생산성과 공백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구조·숙련 전환·지역 정착 설계가 함께 가야 효과가 납니다. 이런 논점 자체가 2026년 이민/외국인 이슈의 핵심 갈등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2026 외국인 정책: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흐름
또 하나의 축은 지역소멸입니다. 법무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하며,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별 안내(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대표 요건으로 한국어 능력(TOPIK 4급 수준), 지역 실거주, 소득(생활임금 등) 같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2026 외국인 정책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을 ‘수도권 단기체류’가 아니라 ‘지역 정착 인구’로 만들 수 있느냐”의 실험대입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비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교육·의료·교통·일자리 매칭이 같이 설계돼야 합니다. 지역이 실제로 “살 만한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비자 제도는 숫자만 늘고 정착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고급인재 유치: K-STAR 비자트랙(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고급 인재 유치 측면에서도 2026 외국인 정책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법무부는 K-STAR 비자트랙을 통해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F-2(거주) 비자 신청, 이후 3년 뒤 F-5(영주) 신청 등 패스트트랙을 안내하고, 적용 대학을 확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트랙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연구인력을 국내에 붙잡아 두는 정책”의 전형이며, 반도체·AI·바이오 같은 산업 전략과 맞물려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 외국인 정책, 무엇이 ‘쟁점’이 될까?
2026 외국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논쟁 지점은 대략 4가지로 모입니다.
- 관광 활성화 vs 관리 강화: K-ETA 면제 연장으로 문턱은 낮추되, 체류·취업 정보는 온라인 신고로 관리 강화
- 인력난 해소 vs 내국인 일자리 보호: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임금·숙련·산업 구조)
- 지역 정착 유도 vs 실효성: 지역특화형 비자의 성패는 “정착 인프라”에 달림
- 고급인재 유치 경쟁: K-STAR·E-7 임금요건 등은 국가 간 인재 유치전의 일부
실전 체크리스트: 2026 외국인 정책 대응법
(1)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 취업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활용)
- E-7 준비자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임금요건을 기준으로 서류/오퍼 정렬
(2) 기업(인사·노무)이라면
- 외국인 채용 시 비자별 요건(E-7 임금, 신고 항목) 체크리스트 표준화
-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 확대 흐름에 맞춰 “숙련 전환(교육) + 정착(기숙/주거)”까지 패키지로 설계
(3) 지역·지자체 관점이라면
- 지역특화형 비자(F-2-R) 요건 충족 가능한 기업·학교·주거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
FAQ (검색 유입용)
Q1. 2026 외국인 정책에서 K-ETA는 2026년 내내 면제인가요?
면제 대상 국가·지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시 면제 연장이 공지돼 있습니다.
Q2. 2026 외국인 정책에서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는 언제부터?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 시범운영(1~6월) 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Q3. 2026년 E-7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으로 E-7-1 3,112만원, E-7-2/3 2,589만원, E-7-4 2,600만원(연)이며,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적용입니다.
Q4. 2026년 외국인력(E-9 등) 도입 규모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19만 1천 명 규모가 의결됐습니다.
Q5.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어떤 흐름인가요?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운영계획이 시행되고, 지자체별로 한국어(TOPIK 4급 등), 소득(생활임금), 실거주 같은 요건이 안내됩니다.